2027년 1월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2027,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세율·공제부터 세 차례 유예 배경, CARF 정보 자동교환까지 — 코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2%
양도차익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50만원
연간 기본공제 (초과분만 과세)
2027.1
시행 예정일 · CARF 본격화
과세 도입 타임라인
2020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최초 도입 (2021년 시행 예정)
2021~25
인프라 미비·투자자 반발로 세 차례 유예 (2023 → 2025 → 2027)
2026
CARF 정보 수집 시작, 세법개정안에서 유예 제외 방침
2027. 1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예정 · CARF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본격화
2028. 5
2027년 손익분 첫 신고·납부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순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Q.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세 차례 유예된 전력이 있어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유예를 제외하는 방침이며, CARF 시행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는 흐름입니다.
Q. CARF가 뭔가요?
OECD의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체계입니다. 2027년부터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5만 달러 초과 이전, 코인 간 교환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Q.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내역 백업입니다. 해외·폐업 거래소 내역은 나중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장부를 정리해 두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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