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격랑] 1000만원 이상 해외 코인 송금 전면 STR 의무화: FIU-DAXA 정면충돌과 '자본 이탈' 파급력 심층 분석

서론

2026년 5월 11일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유례없는 정면충돌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입법 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그 진원지입니다. 당국은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해외 송금 및 이전 거래를 전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시장 마비와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자금세탁방지(AML)를 넘어 국세청의 과세 추적망 강화와 맞물려 있어 투자자와 업계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적 배경 및 규제 변화의 흐름

오는 2026년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통 금융권 수준을 뛰어넘는 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현행 특금법 체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 패턴과 맥락을 분석하여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행태 중심의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 양태와 무관하게 100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 기준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의심거래로 간주하여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AXA를 비롯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 규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분석: FIU-DAXA 충돌과 자본 이탈 및 과세 추적

가장 큰 우려는 거래소의 물리적 한계를 초과하는 보고 건수의 폭증이라는 점입니다. DAXA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일괄 STR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연간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2025년 기준 약 6만 3408건에서 544만 5133건으로 무려 85배나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소의 준법감시 인력과 인프라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수준이며, 방대한 데이터 속에 진짜 범죄 자금이 숨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상자산은 현금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여 1000만원이라는 고정된 금액 기준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본격 과세에 대비해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간 80억 건의 코인 거래를 머신러닝으로 정밀 추적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즉, FIU의 고강도 해외 송금 감시망과 국세청의 AI 거래 추적 시스템이 결합하여,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촘촘한 규제망은 선량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일경제 등 언론 보도와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0%가량 급감했으며, 규제 피로감에 지친 투자자들이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완전히 이전해버리는 자본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 가이드: 투자자 및 세무 관계자 대응 방안

현시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와 세무 실무자들은 다가올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1000만원 미만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보내는 분할 거래, 이른바 스머핑(Smurfing) 행위입니다. 개정 특금법 하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시간 누적 거래 합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므로, 회피 목적의 분할 송금은 즉각적인 계좌 동결과 금융 당국 정밀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송금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와 트래블룰 확대로 인해 단돈 1원의 입출금조차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의 단순 수집을 넘어 정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본인의 신원 정보와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역시 고객의 해외 코인 지갑 이전 내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종합소득세 및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탈세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소명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망 및 향후 규제 타임라인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2026년 5월 11일인 오늘로 공식 마감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은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남은 3개월 동안 규제 강도를 둘러싼 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FIU가 DAXA의 간곡한 요구를 수용하여 1000만원 STR 일괄 적용 조항을 완화하거나 기존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유사한 단순 행정 보고 방식으로 우회할지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범죄 의심 계좌를 법원 영장 없이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도입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초강력 컴플라이언스 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결론

2026년 5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1000만원 이상 해외 송금 STR 의무화 논란은, 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권 통제망과 조세 행정 체계 안으로 완벽히 편입시키려는 정부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업계 간의 불가피한 진통입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은 확고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스템 마비와 국부 유출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와 블록체인 기업들은 오는 8월 시행될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투명한 거래 내역 관리와 철저한 세무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