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3월 입찰 개시: 2027년 과세 대비 전면 감시망 구축과 투자자 대응전략
국세청, 약 30억 원 규모 AI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입찰 개시
2026년 3월 12일, 국세청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예산 규모 약 **30억 원(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불과 9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입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되어 온 가상자산 과세가 더 이상 미뤄지기 어렵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실제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과세 시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배경: 세 차례 유예를 거친 가상자산 과세의 역사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과세 인프라 미비, 시장 상황 악화,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총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과세 구조는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가상자산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시행 이전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AI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의 기술 사양과 추진 일정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와 블로코노미(Blockonomi)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의 AI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로부터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둘째,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체인(on-chain) 거래 흐름을 추적합니다. 셋째, 기존 국세청 세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 거래 패턴 탐지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미신고 소득을 추적하며, 잠재적 탈세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크립토랭크(CryptoRank)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연간 약 80억 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3월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시스템 설계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후 연중 테스트를 거쳐 11월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분석 데이터를 관세청 및 한국은행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어서,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정부적 가상자산 감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와의 시너지 효과
이번 AI 시스템 구축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 서명한 CARF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첫 번째 보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주요 거래소가 소재한 국가들이 대부분 CARF 협정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에 대한 감시망이 사실상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2027년 중 협정 가입국들과 첫 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 IRS와 HMRC의 AI 추적 시스템
한국 국세청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AI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팅투데이(Accounting Today)에 따르면, IRS의 새로운 AI 시스템은 납세자 신고서와 중개기관이 보고한 1099-DA 데이터를 자동 비교하여 불일치를 탐지합니다.
영국 국세관세청(HMRC) 역시 AI 기반 데이터 매칭 도구를 활용하여 거래소 데이터와 자진 신고 내역을 비교하고, 고위험 개인을 식별하여 조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뉴스(Blockchain News)에 따르면, HMRC는 2026년 1월부터 OECD의 CARF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영국 이용자의 상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J5(글로벌 조세집행 공동수장회의)—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가 참여하는 국제 공조 체계—는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5가지 위험 지표를 경고하는 자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공조 체계 속에서 한국의 AI 추적시스템은 단독 운용이 아닌,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현재 보유 중인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 취득 시점, 취득 가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DeFi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한 경우, 모든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익 통산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는 구조이므로, 미실현 손실이 있는 자산을 2026년 내에 정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도별 소득 분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CARF 시행으로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이 자동 통보되므로,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정확한 거래 기록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전망: 또 다른 유예 가능성과 시장 영향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전례를 감안하면, 일부에서는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시장 관계자들은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에서 추가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30억 원 규모의 AI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CARF 정보교환 체계가 가동되며,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한 유예 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스워치(Taxwatch)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8년 AI 서비스 전면 개통을 목표로 3대 분야—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에 걸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은 이 중 **'AI 탈세적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가상자산뿐 아니라 전체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코빗에 대해 2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 준비하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
국세청의 AI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입찰 개시는 2027년 과세 시행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간 80억 건의 거래를 분석하는 AI 시스템, 48개국과의 자동 정보교환, 그리고 범정부적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거래 기록 정리, 취득가액 확정, 손익 통산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세무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과세 시행 이후가 아닌,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