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문페이-우리은행 글로벌 인프라 구축 전격 합의: 가상자산법 2단계 앞둔 외환 규제 돌파와 국경 간 정산망 선점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문페이-우리은행 글로벌 인프라 구축 전격 합의: 가상자산법 2단계 앞둔 외환 규제 돌파와 국경 간 정산망 선점 전략

도입: 전통 금융과 글로벌 크립토 인프라의 만남

2026년 4월,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선도 기업인 문페이(MoonPay)가 국내 1세대 핀테크 기업 '핑거(Finger)'를 약 1,100억 원에 전격 인수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연이어 문페이는 우리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전통 시중은행과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망이 결합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송금망 구축을 넘어,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망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경 간 정산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다가오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과 맞물려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배경: 가상자산법 2단계와 외국환거래법 쟁점

현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2단계)'과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한계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은 명확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은 규제 사각지대이자 위법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외환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통로로 악용되거나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통한 기존 외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화이트라벨 플랫폼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상반기 국회 상임위 심사가 기대되었으나, 정치적 이슈 등으로 하반기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에만 허용할지 등의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결국 문페이와 우리은행의 파트너십은 향후 마련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화이트라벨 플랫폼을 통한 합법적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핵심 분석: 외환 규제 돌파와 과세 환경의 변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문페이가 보유한 글로벌 규제 준수 역량과 우리은행의 신뢰성이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문페이는 유럽연합의 미카(MiCA) 인가와 뉴욕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 대상인 핑거가 보유한 클라우드 ERP 솔루션 '파로스(Pharos)'를 연계하면, 기업 간 무역대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B2B 정산망 상용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 스위프트(SWIFT) 망을 대체하는 저비용·고효율 송금 혁신을 의미합니다.

세무 및 과세 측면에서도 2026년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수차례 연기되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기타소득' 명목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암호화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과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시작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업 및 개인의 자금 흐름 역시 과세 당국의 촘촘한 감시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무 가이드: 투자자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새로운 규제와 세제 환경에 직면한 투자자와 세무 관계자들은 2026년을 과세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제취득가액' 특례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취득 단가를 재설정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과세 시행 전 보유 물량에 대해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매수 단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미인가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 중이라면 CARF에 따른 세무 조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을 국내 신고된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여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증빙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둘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망 도입을 준비하는 수출입 기업들은 ERP 시스템에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능을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핑거와 같은 핀테크 솔루션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의 수발신 내역, 거래 시점의 환율 및 원가(Cost basis)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망 및 시사점: 규제 불확실성을 넘어선 인프라 주도권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우리은행과 문페이가 선제적으로 구축 중인 '화이트라벨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독보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2027년 전면 과세 및 규제 시행 이전에 자체적인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 전략을 앞당길 것입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외환 변동성 심화 및 자본 유출 위험을 기술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완벽히 불식시켜야 합니다. 문페이가 지닌 자금세탁방지(AML) 역량과 글로벌 규제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이 당국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해소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

문페이와 우리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합의는 단순한 기술적 제휴를 넘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제도권 금융으로 완벽히 편입됨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2027년 전면 과세 도입과 2단계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과거의 모호한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세무 전략 수립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